2021. 9.

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 반     현     황

□ 2021년 주 요 업 무  결산

□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◦ 의총로 간판개선사업

◦ 운봉 간판개선사업(2차)

◦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환경 개선사업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◦ 건축시설공사 지원

◦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급여 지원사업

◦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 축 과 장
										양 근 식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이창훈					홍성봉						김대중								이승일						권일근
․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․건축물 유지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					․주택건설사업 승인, 관리 ․도시․농촌주거 환경개선 ․농촌주택개량 ․빈집정비 ․임대사업자 관리						․복합민원팀 운영 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․건축물대장 관리								․경관 및 공공디자인 운영 ․간판개선사업 ․옥외광고물 관리 ․지정게시시설 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시설공사 감독 ․설계검토 및 기술 지원 ․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5	1	5	6	8	5
현 원	23	1	6	4	2	10	휴직 2
증 감	△2		1	△2	△6	5

2021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(대강 입암마을) : 1,720백만원 (국비 70%, 도비 9%, 시비 21%) ◦생태적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선정(2021.06.29.) -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(2021년 ∼ 2022년) ·740백만원(도비 222, 시비 518)

□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

◦ 건축 인·허가 민원처리(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기재신청 등) : 1,359건

◦ 가로등·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925건

◦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: 54건(293억)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

- 금지 입암마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완료(2,500백만원)

-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 추진(1,070백만원)

-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승인·고시·착공(1,207백만원)

-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(1,728백만원)

- 주택개량 100동, 빈집 정비 및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116동 추진(422백만원)

◦ 노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추진(7개단지 / 170백만원)

◦ 저소득계층 주거안정

- 주거급여 임차가구 17,714가구 / 2,279백만원 지원

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LH와 협약(125가구 / 위탁사업비 1,087백만원)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18호 / 97백만원 지원

□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

◦ 간판개선사업 2개소 추진(500백만원)

- 의총로(50개 업소), 운봉(42개 업소)

◦ 현재 불법광고물 민원 처리 : 26,290건

◦ 현수막게시대(154개), 통합지주안내판(129개), 가로등(15,006등)정비‧관리

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의총로 간판개선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의총로 25 ~ 50(지리산낙협 ~ 고샘길입구)

◦ 기    간 : 2021. 3 ~ 8월

◦ 사 업 비 : 300백만원(도비 30%, 시비 70%)

◦ 사업내용 : 50개 업소 노후간판 교체(1업소 1간판 원칙)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도 전라북도 예쁜간판 꾸미기 공모사업 제출   : 2020. 10. 27.

◦ 공모사업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1.  6.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: 2021. 3. 16. ~  5. 24.

◦ 광고물 등 정비시범지역 지정 고시                  : 2021. 6. 28.

◦ 간판 제작·설치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. 29.

□ 금후계획

◦ 간판 제작·설치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8월중

운봉 간판개선사업(2차)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일원

◦ 기    간 : 2021. 3 ~ 8월

◦ 사 업 비 : 200백만원(시비 100%)

◦ 사업내용 : 42개 업소 노후간판 교체(1업소 1간판 원칙)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운봉 간판개선사업(1차) 완료        : 2019. 9.   9. ~ 11. 25.

- 54개 업소, 200백만원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: 2021. 3. 16. ~ 5. 24.

◦ 광고물 등 정비시범지역 지정 고시         : 2021. 6. 28.

◦ 간판 제작·설치 착공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. 29.

□ 금후계획

◦ 간판 제작·설치 준공                     : 2021. 8월중

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(입암1길 7-8)

◦ 사업기간 : 2021. 6 ~ 2024. 12월(4년)

◦ 사 업 비 : 1,728백만원(국비 1,254, 도비 142, 시비 332)

※ 2021년 : 172백만원(국비 125, 도비 14.1, 시비 32.9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가지 항목 충족

- 최소 30가구 이상 마을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%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%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설명회	: 2020. 10. 23.

◦ 대상지 수요조사	: 2020. 10. 27. ~ 2020. 10. 30.

◦ 공모대상지 선정(자체)	: 2020. 11.  5.

◦ 사업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	: 2020. 11. 24.

◦ 공모신청서 제출(시⇒도)	: 2021.  1. 18.

◦ 서면심사(도)	: 2021.  1. 20.

◦ 공모선정	: 2021.  3.  3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 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1.  4. 16.

◦ 착수보고회	: 2021.  7. 28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1. 10.

◦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 3.

◦ 발주 및 착공	: 2022.  5.

◦ 사업완료	: 2024.  12.

주거환경 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 ~ 12월

◦ 사 업 량 : 216동┌ 주택개량 : 100동

└ 빈집정비 : 116동(농촌 87, 도시 4, 비주거 20, 재생 5)

◦ 사업내용

구분	농촌주택개량	빈 집 정 비
		농촌빈집	도심빈집	비주거용빈집	희망하우스 빈집재생
대상 지역	농촌지역	농촌지역	도심지역	농촌지역	농촌지역
물량	100동	87동	4동	20동	5동
사업비	농협융자 100%	210백만원 (시 100%)	46백만원 (도 30%, 시 70%)	66백만원 (도 50%, 시 50%)	100백만원 (도 50%, 시 50%)
조건	연면적 150㎡이하	1년이상 방치			6월이상 방치
지원 한도 및 내용	․신축 : 2억원 한도 ․기타 : 1억원 한도 ․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․고정 2% 또는 변동 ․취득세 감면 : 280만원 한도 ․다음년도 8월말 이내 대출완료 조건	․일반지붕: 150만원 ․슬레트지붕 : 300만원	․일반지붕: 100만원 ․슬레트지붕: 300만원 ․주민공간사업조성: 20백만원	․일반지붕: 250만원 ․슬레트지붕:350만원	․20백만원/호 이내 ․임차인에게 5년 무상임대
		*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(국비 100%)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

※ 농촌지역 : 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

※ 도심지역 :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

□ 추진실적

◦ 농촌주택개량   : 96동 선정(설계중 35동, 공사중 50, 준공 11동)

◦ 농 촌 빈 집  : 82동 선정(착공 29동, 준공 53동)

◦ 도 심 빈 집  : 7동 선정 (착공 2동,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미착공 1동, 준공 4동)

◦ 비 주 거 용  : 19동 선정(착공 5동, 준공 14동)

◦ 빈 집 재 생  : 5동 선정(준공 3동, 공사중 2동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21. 12.

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산내면 대정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. 6 ~ 2021. 9월

◦ 사 업 비 : 1,070백만원(도비 535, 시비 535)

◦ 사업내용

- 주거지 경관환경개선 :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담장정비, 빈집정비 등

- 생활안전시설 설치 : CCTV 설치

- 공동이용시설 조성 : 마을쉼터 조성, 둘레이음길 보차공간 분리,

만수천 산책로 조성 등

□ 추진실적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선정           : 2020.    4. 15.

◦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5. 15.

◦ 실시설계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8. 10.

◦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0. 12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1. 17.

◦ 전북도 원가심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 2.

◦ 공사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3. 17.

◦ 공사 착공(현 공정율 70%)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4. 16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9월말

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금지면 갓바위3길 81/89

◦ 사업기간 : 2019. 6 ~ 2021. 7월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◦ 사업내용

1) 오래된 창고(330㎡)와 낙후된 정미소(140㎡) 정비

- 양조시설 구축(전통주, 수제맥주)

- 발효아카데미 구축(양조 시음 및 판매장, 양조체험장)

2)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

- 마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(책방, 영화보는공간, 카페 등)

3) 섬진강 섬섬옥주 원료 생산 농가 기반 구축

- 원료(쌀,보리,밀,귀리 등) 생산 조직 구성, 가공설비(도정공장) 개보수

4) 남원명주 상품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 판매

□ 추진실적

◦ 송동면 두동초등학교(폐교)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선정 : 2019.  6.  3.

◦ 송동면 두동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부적합 판단      : 2019. 11. 13.

◦ 사업대상지 재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3.  3.

◦ 전라북도 평가위원회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3. 26.

◦ 전라북도 장소 변경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4.  6.

◦ 공유재산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5.

◦ 설계발주 및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8. 18.

◦ 실시설계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0. 27.

◦ 전라북도 원가심사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1. 30.

◦ 공사 착공 및 공사중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. 28.

◦ 공사 재착공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1. 25.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8.  2.

□ 금후계획

◦ 시설물 운영계획 협의 및 임대계약 추진            : 2021. 9월중

공동주택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 ~ 10월

◦ 총 아파트 단지 : 40개단지 / 12,937세대

◦ 사업 대상 단지 :  9개단지 /  1,567세대

-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(‘20년 지원단지 제외)

◦ 사업내용 : 아파트단지 공동이용시설의 보수비 지원

◦ 사 업 비 : 240백만원(도비 30, 시비 210) ※도 주민참여사업 30백만원

◦ 지원대상시설 : 주차장 증설, CCTV 설치, 조명시설 교체,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                 : 2021. 1. 18. ~ 2.  8.

◦ 사업 신청지(7개단지) 현지조사          : 2021. 2.  9. ~ 2. 26.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         : 2021. 4. 1.

◦ 사업대상 확정 통보(7개단지-170백만원)  : 2021. 4. 2.

◦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: 2021. 4. 2. ~ 4. 30.

◦ 추진상황(완료 5, 공사중 3)

- 완료 : 한신@, 이그린@, 덕원@, 비사벌2차@, 한남@

- 공사중 : 도통@, 용성@, 동진@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0.

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기    간 : 2021. 1 ~ 12월

◦ 사 업 비 : 1,005백만원

◦ 사 업 량 : 450등

- 지주형 가로등(LED) 신설 : 150등, 525백만원

- 부착형 가로등(LED) 신설 : 300등, 48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설치예정지 조사    : 2020. 12. 17. ~ 2021. 1. 20.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: 2021. 2. ~ 3.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규 설치공사 착공(279등)  : 2021. 4. 19.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 완료                 : 2021. 6. 17.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설치예정지 조사                : 2021. 6. 17. ~ 6. 25.

□ 금후계획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: 2021. 8월중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신규 설치공사             : 2021. 9. ~ 12.

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가로등수 : 15,006등(도시 6,079등, 농촌 8,927등)

◦ 사업기간 : 2021. 1 ~ 12월

◦ 총사업비 : 600백만원

구 분	사업량	예산액	사업내용	비고
유지관리	15,006등	300백만원	가로(보안)등 유지보수
LED램프 교체	2,573등	300백만원	램프 및 소켓 교체, 안전기 제거

□ 추진실적

◦ 유지보수 관리 : 권역별, 주기별(4개월 단위) 단가계약 입찰

- 1차(1 ~ 4월),  2차(5 ~ 8월)

구분	계	동부권역	시내권역	서부권역
읍면동	23개 읍면동	(7개) 운봉,주천,산동,이백 인월,아영,산내	(7개) 동충,죽항,노암,금동 왕정,향교,도통	(9개) 수지,송동,주생,금지, 대강대산,사매,덕과,보절
등 수	15,006	4,418	5,948	4,640
예산액	300	87	120	93

◦ 가로(보안)등 LED램프 교체대상 현지조사        : 2021. 3. ~ 5.

◦ 가로등 LED램프 교체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: 2021. 7. 12.

□ 금후계획

◦ 가로등 LED램프 교체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: 2021. 8월중

◦ 유지보수 관리 단가계약(3차, 9~12월)            : 2021. 8.

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 ~ 12월

◦ 사업량 / 사업비

- 희망의 집 고쳐주기 : 30호/120백만원(도비30%, 시비70%)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: 12호/136.5백만원(도비40%, 시비60%)

◦ 사업내용

구분	희망의 집 고쳐주기	임대보증금 무이자 (융자)지원
지원 대상	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·불량주택	․ LH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※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 춘향빌, 동문빌, 동충빌, 롯데빌, 하이스트빌
지원 사항	․ 주택개량·보수작업 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 개선) ․ 4백만원 이내 / 호	․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․ 2천만원 이내(임대보증금 80%) / 호 ․ 지원기간 2년(연장 2회 포함 최대 6년)
지원 방법	․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기업)에 위탁시행	․ LH 및 주택관리공단에 융자금 지급

□ 추진실적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       : 2021. 4. ~ 5.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위탁계약 및 공사추진(15호 완료)    : 2021. 5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    : 2021. 1. ~ 상시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(18호 / 97백만원 지원)         : 2021. 1. ~ 7.

□ 금후계획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5. ~ 11.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완료 후 정산                 : 2021. 12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추진 : 2021. 12.

건축시설공사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“건축직 미배치 부서”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

- 비전문직의 건축공사 추진 어려움 해소(건축공사 전문성 제고)

◦ 착공부터 준공까지 “전담 공사감독”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 관리

- 부실공사 요인 사전 예방 및 수준 높은 건축물 유도(품질 향상)

□ 추진실적

◦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

- 설계검토(계약심사) :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등 27건(259억원)

- 설계검토(일상감사) :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관람석 개보수 등 27건(34억원)
- 건축공사 공사감독 : 남원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 등 4건

- 보조사업 준공입회 :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3건

□ 금후계획

◦ 건축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    우리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

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

◦ 사업기간 : 2019. 6 ~ 2022. 12월(4년)

◦ 사 업 비 : 1,207백만원(국비 892, 도비 94.5, 시비 220.5)

※ 2021년 : 483백만원(국비 357, 도비 37.8, 시비 88.2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가지 항목 충족

- 최소 30가구 이상마을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%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%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19.  3. 29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0.  1. 14.

◦ 기본계획(안) 수립	: 2020.  4.  8.

◦ 기본계획 수립 전 대면협의 실시(농림축산식품부)	: 2020.  5.  1.

◦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	: 2020. 10.  5.

◦ 실시설계 착수	: 2020. 11.  4.

◦ 시행계획 승인완료	: 2021.  7.  6.

◦ 공사발주 및 착공	: 2021.  8.  5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	: 2022. 12.

주거급여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사업개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주거급여수급자 4,324가구 / 6,203명

◦ 사업기간 : 2021. 1 ~ 12월

◦ 사 업 비 : 5,814백만원(국비80%, 도비10%, 시비10%)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%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차급여 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임차급여 2,569가구 지원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주택보수 125가구 지원

※ 지원한도액 : 대보수 1,241만원, 중보수 849만원, 경보수 457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임차급여 지급(17,714가구 /2,279백만원)                  : 2021. 1. ~ 7.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·수탁협약 (125가구 / 1,087백만원)   : 2021. 3.

◦ 수선유지급여 보수업체 선정 및 사업 현장조사          : 2021. 3. ~ 5.

◦ 수선유지급여 사업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4.

- 47가구 완공(대보수 3, 중보수 14, 경보수 30), 72가구 공사 진행 중,   6가구 슬레이트철거 연계 대기 중(9월중 착공예정)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(매월 20일, 30일)

◦ 수선유지급여 시행	: 2021. 3. ~ 12.

◦ LH에서 수선유지급여(주택보수) 완료 후 정산	: 2021. 12.

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사업개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 ~ 12월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(시비 100%)

◦ 사 업 량 : 50가구

◦ 사업내용 : 대출잔액의 최대 3% 이자 지원(※최대 연200만원)

◦ 지원대상

-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로,

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

② 만19세 이상 39세 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

□ 추진실적

◦ 1차 지원금 지급(15가구, 25,705천원)                     : 2021. 3. 23.

◦ 개정 조례 공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7. 2.

- 개정 내용 :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확대(5년이내→7년이내)

제외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자 항목 삭제

대상자에 청년(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) 추가

지원율 상향(대출잔액의 2%→최대 3%)

◦ 2차 지원금 신청공고 및 접수(25가구 38,493천원)    : 2021. 7. 8. ~ 7. 23.

- 신혼부부 21가구, 청년 4가구 접수

□ 금후계획

◦ 2차 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                 : 2021. 8. 20. 이내

◦ 3차 지원금 신청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8. 30. 예정    ◦ 3차 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                 : 2021. 10월중